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22년

1. 서울행법 2022. 8. 19. 선고 2022구합55477 판결
  [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3상,17]
  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
 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8년

2. 서울중앙지법 2018. 2. 9. 선고 2017나9229 판결
  [손해배상(의)] 상고[각공2016상,270]
   손해배상
 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배상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

2013년

3. 서울행법 2013. 11. 19. 선고 2013구합53929 판결
  [장애일시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] 항소[각공2014상,46]
   장애일시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
 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